이색적인 중국만의 법률
IP 우회 금지, 자동차 스티커 금지
동전에 관련된 엄격한 법률까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지만, 나라별로 문화와 생활양식이 다르다 보니 이해하기 힘든 법도 존재한다. 가까운 중국에도 다소 독특하고 충격적인 법적 규정들이 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자국 어플인 위챗이나 웨이보, 더우인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악명 높은 인터넷 검열 시스템 때문이다. 사회 통제에 걸림돌이 되는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해외 사이트나 어플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IP우회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VPN이 필수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국 정부에서 막으면서 사용이 어렵게 됐다.

최근 중국 정부는 VPN 사용 금지령을 발표하고 인터넷 규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억이 넘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중국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빨간불에서 우회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시 벌점 6점과 200위안(한화 약 3만 4천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빨간불이라도 우회전할 수 있도록 정해놨는데, 이는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우회전 통행법 때문에 교차로 사고 발생률 또한 높다. 우리나라 경찰청도 빨간불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49년 10월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체제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이전의 중국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권이 집권했다. 이후 중국은 본토에 남아있는 국민당 세력의 척결에 나섰다.

1949년 이전에 주조된 모든 동전의 국외 유출을 금지하는 것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에 속한다. 동전을 유출하다 적발될 시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중국에서는 ‘행운의 표식’으로 여기는 동전을 함부로 세공할 수 없습니다. 장식품으로서의 판매도 일체 금지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젊은 차주들 사이에선 자동차 데코레이션이 인기이다. 인터넷을 통해 스티커 같은 자동차 장식용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많이 애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선 차체의 30%가 넘는 면적을 스티커로 가릴 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이 사실을 모르고 개성을 살리겠다며 차에 손을 댔다가 교통경찰을 만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운이 나쁘면 벌점 3점에 최대 500위안(8만 6천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거나 고민해봤을 법한 질문이 있다. ‘여자친구와 엄마가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하냐’는 문제이다. 중국 법률에서 생각보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 자식 간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중국 법률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결혼하기 전까지의 연인 관계에는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 상황에 닥쳤을 때 여자친구를 먼저 구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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